법령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9481, 2022. 7. 12., 인용
고용안정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2021년
2017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4651, 2017. 4. 21., 기각
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반환결정 취소청구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반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14년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7593, 2014. 4. 1., 인용
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-24528, 2014. 3. 18., 인용
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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